➀ 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주택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 (인력·장비) 채용 강요, 임의 추가인력 투입, 장비사용 강요 등

◦ (금품요구)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압박에 의한 전임비 및
발전기금, 기타 부당금품 요구 등

◦ (업무방해) 태업, 현장 퇴거명령 불응, 출입 방해,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회원마당 → 회원게시판 →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로그인 필요)

◦ (이 메 일)   ins2@housing.or.kr (문의 : 02-6900-9032)

◦ (우편·방문) 서울 강남구 언주로711 건설회관 4층 한국주택협회 불법행위 신고센터

※ 접수된 신고는 추후 국토부 현장조사 또는 경찰 수사자료 제공 등 활용 예정

□ 처리절차

신고접수	⇨	신고센터 검토	⇨	소관부처 이관
회원사		협회		국토부 등
·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 접수 가능		· 신고사항 검토, 상담 및 보완요청 · 회원사 요청 시 변호사 자문		· 보완된 신고서를 국토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위 등 소관 부처로 이관 → 수사

➁ 신고서 양식 (한글파일로 제출)

신 고 인 (익명가능)	성명			불법 유형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하단 작성 참고사항 참고)
	소속			가해 단체
	연락처 (권고)	수사진행 시 상세 문의 위해 필요		피해	(금액) 0원 / (공사지연) 0일
사건현장	현장명			사건 내용	(작성예시1)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 이 000건설현장(주소)을 찾아와 00건설의 000현장소장을 대상으로 000 소속 근로자의 채용(또는 000 소속 건설기계의 사용)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000(상세히 작성) 하겠 다고 협박하였음. 이에 따라 당초 000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000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 던 000이 부당하게 현장에서 퇴출됨 (작성예시2) 00년 0월 0일 0시경 000 소속 000이 000건설현장(주소)을 찾아와 현장으로 출근을 하던 타워크레인 조종사 000의 출입을 막고, 해당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000이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함
	현장주소
	발주자
	원수급
	하수급
	준공여부	준공 / 준공예정 ’23.5월
피신고인 (불법 행위자)	성명	소속/직위	추가정보 (연락처 등)
신고여부	경찰, 고용부 등 기 신고 여부(○, X)			증빙	녹취자료, 현장사진, 동영상 등
< 작성 시 참고사항 >
ㅇ신고인: 익명 가능하나,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문의처(연락처) 필요 ㅇ사건현장 : 상세주소까지 작성 ㅇ피신고인 - 향후 사건조사 등을 위해 최대한 작성 - 여러 명일 경우 각각 작성 - 건설기계 사용강요에 대한 제보의 경우 피신고인의 신분(근로자 또는 사업자) 작성 ㅇ사건내용 : 구체적인 불법행위 내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세히 작성				ㅇ불법유형: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복수 작성 가능) ex) ① 채용강요, ② 임의 추가인력 투입, ③ 장비 강요, ④ 전임비ㆍ발전기금 강요 ⑤ 타워크레인 월례비, ⑥ 태업, ⑦ 현장 퇴거 불응, ⑧ 출입방해, ⑨ 콘크리트 믹서트럭 집단운송 거부, ⑩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반비 담합, ⑪ 레미콘 납품 계약 강요, ⑫ 기타 요구(내용작성) ㅇ증빙: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기록 등)의 첨부내역 * 위반행위별 필요 증거자료 및 내용 예 - (채용강요) 당사자 대화 녹취자료, 원·하청 채용강요 관련 진술서, 현장채증 사진 등 - (장비강요) 피신고인 소속 조합원 명부, 사업방해 여부 - (출입방해·점거, 업무방해) 진정서(고발장), 동영상·사진, 녹취록, 목격자 인적사항 등 혐의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