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계획

□ (추진배경) 부동산 PF, 자재수급·공사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허가 이후에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이 수도권 규제제역 내 약 32.3만호

ㅇ 주택 인허가 실적도 예년 대비 감소하는 등 인허가 위축도 지속

□ (추진방안) 국토부 내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장별 애로요인 파악 및 밀착 지원

ㅇ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 32.3만호 미착공 사업장을 포함하여
수도권* 全 지역 내 신규 사업기획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업장**

* 주택공급이 시급한 수도권 우선 적용, 추후 지방 미분양 애로 지원 확대 검토

**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지원

-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 착공 - 준공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업 유형(아파트/非아파트, 정비사업/일반사업)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인허가, 자금조달 등) 지원

ㅇ (분야) 금융, 자재·공사비, 인허가 분과로 운영(필요시 분과 추가 운영)

ㅇ (운영) 3개 주택 협회*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애로 접수 →
｢지원센터｣(간사: 부동산제도기획과 / 부간사: LH)에서 소관 분과로 인계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내 분과사무소 설치, 홈페이지 배너 운영

** 한국부동산원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관련 온･오프라인으로 현장 애로 상시 접수

- ①법령·규정 해석 등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 즉시 해소를 지원하고, ②제도개선 필요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 논의

｢지원센터｣ 업무 절차도

				한국주택협회			→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간사: 부동산 제도기획과 / 부간사: LH)		→		금융 (HUG)			→	금융위		금감원
공급 현장																	HF		금융권 협회
				대한주택 건설협회			→				→		자재‧공사비 (국토부 건설산업과)			→	산업부		건기연
																	조달청		부동산원
				한국디벨로퍼협회			→				→		인허가 (인허가지원센터 )			→	지자체		부동산원
																	교육부		환경부

□ (향후계획) ｢지원센터｣ 출범 및 현장애로 접수(5.29~), 애로해소 지원(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