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 신청서

(담당기관 :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 신청 업체/사업장 현황

업체 현황	기업명
	주소지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장 현황	사업명	ㅇㅇ구역 재개발 / 가로주택정비사업 / 일반주택건설사업
	소재지	ㅇㅇ특별시/ㅇㅇ도 ㅇㅇ시/군/구 상세 주소
	사업유형	공공/민간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등) / 일반주택건설사업 / 민관참여 사업
	공급형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주상복합 등
	세대수	000

□ 사업 진행 현황 및 지연 사유

인허가 종류	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등	인허가 날짜	(최초) 2020.00.00. (변경) 2020.00.00.
당초 착공 예정일	2020.00.00.	착공 지연 기간 (개월)	00
착공 지연 항목 (복수 선택 가능)	□ 금융 □ 자재 · 공사비 □ 인허가 □ 기타
착공 지연 사유	(작성 예시) ① 인허가받은 이후 설계도서 등 준비하고 있으나 ｢OO법｣ 제00조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 잦은 보완요구로 착공 지연 ② 착공을 위한 본PF 조달 과정에서 000은행이 ㅇㅇ사유로 PF 대출 거절, HUG/HF 보증 심사시 ㅇㅇ요건에 대한 심사가 엄격 ③ 중동전쟁에 따른 자재수급(단열재 등) 곤란, 공사비 상승분이 사업비 또는 분양가에 미반영
건의 사항	(작성 예시) ① ｢OO법｣ 제00조의 ㅇㅇ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 ② HUG/HF 보증 심사 요건 중 ㅇㅇ에 대한 개선 요청 ③ 자재 조달 지원, 공사비 관련 조합-시공사 간 분쟁조정 요청, 합리적 분양가 산정 지원 등